AEO 제도는 WTO의 무역원활화 협정으로 전 세계 국가에서 시행되는 제대로 상호인정을 통해 자국뿐 아니라 수출국에서도 신속한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부여하고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다 AEO MRA(상호인정약정) 체결국으로 AEO 제도를 선도하고 있다.
정의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의 약어로 2005년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채택한 민/관 협력제도로 세관 당국으로부터 안전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말한다. AEO는 회사가 안전하고 신뢰성이 높은 공급망을 갖추고 있으며 관세 규정및 절차를 준주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9ㆍ11 테러 이후 미국 세관에서 안전을 강조하며 통관이 지연되자 WCO 에서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했으며, 20개국이 도입예정국으로 확인된다. AEO 적용대상에는 제조자, 수출입자, 중계인, 관세사, 운송사, 항구, 공항 및 배송업체 등이 포함된다. 미국의 경우 2001년 9ㆍ11 테러 이후 테러리스트와 무기 등이 자국으로 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세관, 국경보호국의 테러예방 및 화물보안 프로그림인 C-TPAT 를 제정해 시행하고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관세법 개정을 통해 AEO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불린다. 세관은 AEO 로 공인된 업체에 통관절차상 혜택을 부여하여 일반업체와 차별적 위험관리를 실시하여, 사회 안전 및 국민생활 위해요소 유입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대상 및 기준
수출인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은 수출업체등 9개 업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공인대상으로는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선박회사,항공사이다. 심사 및 심의 결과에 따라 AAA, AA, A 로 공인등급이 구분되며, 등급에 따른 차등 혜택이 적용된다. AEO 공인의 유효기간은 등급에 상관없이 5년간 유지된다. 공통된 심사는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기준 충족이며, 등급은 법규준수도 점수로 정해진다. 80점이상 A등급, 90점이상 AA등급, 95점이상 AAA 등급으로 나뉜다. 법규준수는 자유무역협정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 관련 법령 준수도를 점수로 확인한다. 내부통제시스템은 수출입신고 등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소통 및 통제 체제가 마련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재무건전성은 말그대로 영업활동과 관련된 세금을 체납하지 않는등의 적정수준의 재무상태를 확인한다. 안전관리는 수출입 물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거래업체, 운송수단, 출입통제, 취급절차, 시설및 장비, 인사, 정보기술, 교육및 훈련체계 마련을 기준으로 국제표준 (WCO SAFE Framework)에 따라 정해져있다.
혜택
AEO 공인 주요 혜택 분야로는 1)수출입통관, 2)심사및 납세, 3)처벌 및 행정제재 경감, 4)보세광장 및 특허, 5)대표자(주요임원) 우대로 확인된다. 수출입통관 분야 혜택으로는 검사비율축소, 우선검사, 관리대상해제, 수입물품(일부)세관장확인 생략, 검사대상 화물 반입허용, 수출신고 서류제출 대상 및 수입신고 서류제출대상 선별제외, 원산지증명서 자동발급, 전자통관심사로 확인된다. 심사 및 납세 분야 혜택은 기획심사 제외, 법인심사 제외, 외국환검사 제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허요, 사전세액심사 제외, 검별보정심사 및 건별환급심사 제외, 월별납부 허용, 사후납부 및 월별납부 담보제공 이다. 처벌 및 행정제재 경감 분야 혜택으로는 법규위반시 행정질서벌등 우선고려, 과태료 경감, 통고처분금액 경감, 보세공장 특허취소, 반입정지 처분 경감, 특허보세구역 반입정지 기간 하향조정 등이 있다. 보세공장 및 특허 분야 혜택은 자율보세공장지정 및 특례, 보세운송 특례, 특허갱신기간 연장, 정기점검 완화, 보세운송 일괄신고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대표자(주요임원) 우대상항은 여행자 검사대상 선별제외, 입출국 심사시 전용검사대 이용, 국제공항 보안검색시 승무원전용통로 이용, 국제공항 CIP 라운지 이용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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